제 1절 硏究目的
韓國의 地方自治는 30여 년의 긴 休眠을 깨고 주민의 直接選擧에 의한 地方議會의 구성을 계기로 追陣이 본격화되었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행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經濟成長, 정보화 사회의 대두, 국민의식의 향상 등 선진유형으로 變遷되어 왔으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
'섹터'(sector)는 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
안된 개념이다. 18-19세기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주요 기관이란 국
가와 시장만을 구분하는 2대 섹터 모델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는 현대
에 와서는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가로부터 구
1. 시민단체
NGO가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앞에서 언급했
다.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87년 6월항쟁 이후이다. 6월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이
굴복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민중단체와 관변단체들이 크
게 쇠퇴한 반면,
3섹터는 민과 관이 특정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부담 하여 민의 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 재 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제3섹터가 시기적으로 중요하
갈 수 있는 경영방식으로 제 3섹터가 대두되고 있다.
제 2절 硏究 方法 및 範圍
지방자치시대의 導入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제 3섹터와의 유대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흔히들 제 3섹터라고 일컫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公企業의 한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