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면서 지난해부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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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자료:국토부>
* 토지 금융위기 발생전`고점(‘08.10)대비 지가수준 (0.98% 낮은 수준)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
주거용부동산 아파트 거래량
* 주택 06.11월~12.1월 전국
부동산 정책의 특성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 수준을 넘어 수요와 공급, 주택금융, 개발, 주거복지 정
부동산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가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여 왔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