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예산 확대다. 처음으로 100조원대 시대에 진입했다. 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폭 축소와 함께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8조4600억원이나 늘어난다.
우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
Ⅰ. 서론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1. 암 2. 뇌혈관 3. 심장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
4대중증질환
139만명이 4대중증질환을 앓고있음
우리나라 환자들은 엄청난 의료비로 생명위협과 함께 가계 파산을 각오해야 함
높은 의료비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건강보험 개요>
1.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1) 필수의료, 종전에 비해 범위 확대
(1) MRI등 검사
●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MRI: 암, 뇌, 척추질환등에만 급여→심장질환까지 확대
●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Ⅰ. 복지포퓰리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재점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대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등 복지정책에 대해 박 당선인과 여당에 다른 해법을 조언할 예정이다.
위의 그래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재원 소요액을 나타낸 것이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