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3 체제를 출범시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아시아통화기금(AMF) 등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장에서는 FTA의 실체들 중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과 현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I. 서론
동남아국가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1967년 창설국가), 브루네이(1984년 가입), 베트남(1995년가입), 미얀마, 라오스(1997년 가입) 및 캄보디아 (1999년 가입)의 지역협력기구이다. 여기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ASEAN+3이
Ⅱ. 한-ASEAN FTA
1. 한-ASEAN FTA 개요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 ․중 ․ 일 동북아시아 3국과 인도네시아 ․ 태국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베트남 등 ASEAN 10개국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지역은 인구 ․ 경제규모 ․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탄력적인 제도
APEC은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창설 당시 아․태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도 고정된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