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이유 분석
(1) 남성 중심적 성문화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주된 요인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 중심적 순결관, 즉,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관대, 허용적인 반면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
성 풍속 범죄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본 틀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지난 1995.12.29.형법 개정 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형법 각칙 제 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조란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