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
이 레포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1) 신행정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참여를 강화하여 정치·사회적 권력분산 및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격차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적 관점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연대감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9?11 테러와 같은 테러조직과의 전쟁 및 내전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건강 불평등의 완화 또는 제거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로 삼고 있다. 헌법 제 3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