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Judicial
(중략)
Reformation Era
Pro-democracy Movement
Economic crisis and Suharto’s resignation - East Asian Financial Crisis (97 - 98) --- --- Indonesian 1998 Revolution
Politics Since 1998
The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MPR), Elected Wahid as the president
(October 1999)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2004,
elected Yudhoyono as president
Political democracy inevitably contains the system of social inequality.
However democracy in detail contains the participation of majority in which the disadvantaged have real voice in society.
Hence democracy is possible only if there exists an institutional separation between the realm of politics and system of inequality.
Real Democracy only if based on overall distribution of power
C
1 impeachment
의회의 사법기능으로는 탄핵권(power of impeachment)을 들 수 있느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의회의 의원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의 단계는 누군가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죄, 즉 반역, 뇌물수수, 그 밖의 중대
Power of Appointment)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사면, 부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사면대상은 연방법을 어긴 경우를 말하며, 州法의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범의 경우나 인도적 견지에서 또는 사법적 처리보다 정치적 해결이 사회의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속한다. 즉 입법기관인 의회가 단독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bill)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상하양원에 법안을 돌려보내야 한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