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질환, 시행현황, 장단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략)
5. 포괄수가제(DRG) 장점 / 찬성입장 (본문 일부 발췌, 요약 )
(1) 장점 1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o 환자부담 평균 20% ~ 25% 병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로 20여 년간 적용되어온 현행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어 왔다.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1997년 2월에 5개 항목으로 시범 도입된 DRG-PPS에 도입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비 지불체계
○ 현행 DRG 기준수가는 주요 질병군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가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원가보전 차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RG 수가는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하고 이중 병원진료비에 국한하여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의료보장 개혁의원회의 건의에 따라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입
1996년 11월부터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함
이후, 97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8개 질병군에 대해 D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