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과정에 임상전문가를 포함한,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관련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비판과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활용되고 평가된 다양한 원자료들을
의료 서비스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연구로 의학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고, 단점으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점을 들 수 있다....(중략)
.
.
3.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1) 주요개념(행위별수가제)
건강보험수가는 국가의 의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어 비용 절감 및 체질 개선 등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보다 서비스 제공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경영 적자를 해소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
DRG라고 부른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포괄수가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분류 및지불단위로 포괄수가제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제도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그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적정수가수준의 DRG 수가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적정수가수준이란 적정원가에 정상이윤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 DRG지불제도와 행위별 수가제가 공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만약 DRG지불액으로는 경영이 유지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