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는 EITC 제도에 관하여 토론을 할 때 미국 제도에 기초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TANF와 EITC 제도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EITC제도와 TANF의 시행결과가 혼재되어 논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
EITC제도는 여타의 소득보조정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는다(Hotz and Scholz, 2000). 첫째, 최저임금정책과 비교할 때,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일 경우 EITC는 최저임금정책(minimum wage)보다 효과적이다. Burkhauser, Couch and Glenn에 따르면 1990년에 근
Ⅰ. 개요
EITC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항구적인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몰아넣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는 미국 EITC가 부부합산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했을 때, 점감 구간에 속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EITC)는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지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조선주, 2008)는 분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핵심은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
Ⅰ. 서론 - 주제 선택과 연구 목적
주제선택: 10월, 18 일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았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