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개념
Ⅲ.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1.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려 근로의욕 제고
2. 근로빈곤층의 빈곤 감소 및 재분배
3.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복지행정 효율성 제고
Ⅳ.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장점
1. 수급권자의 직업선택 권리의 보장
2. 근로의욕의 고취
3.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문제점
Ⅵ. 외국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사례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ITC 효과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참고문헌
EITC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항구적인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몰아넣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이는 미국 EITC가 부부합산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했을 때, 점감 구간에 속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점증구간이나 평탄구간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반면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던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데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돌봐야 하는 아동 혹은 노인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미국은 빈곤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미국 정부는 AFDC라는 공공부조를 TANF로 변경하면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평생 60개월로 한정했다. 또한 미국의 각 주들은 TANF를 받는 사람들의 50% 이상을,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자활 및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즉 아동이 있는 독신모라도 몸을 움직여 일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AFDC에서 TANF로 변경되면서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것이 바로 EITC의 실체이다. 즉 EITC는 말처럼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이나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숙련․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빈곤층을 몰아넣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그쪽으로 탁월한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도 EITC를 찬성할 것인가? 사실 이런 저런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핵심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제도를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EITC가 미국식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시각에서 복지제도를 사고할 때, EITC가 노동자와 서민의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느냐이다. 우리에게 어떤 대안도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첫 번째 대안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들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 안종석(2005),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 안종범·손재창(2006),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 정원오·김환준·손병돈(2001),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성공회대학교·보건복지부
* 최영우(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한국 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