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기로 하자.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기로 하자.
Chapter.4 FTA사례, 한-EU FTA
*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협상 개최
* 2009년 3월까지 총 8차례 협상을 진행
* 8차 협상에서 원산지 관련쟁점 및 관세환급 등을 제외한 주요 핵심쟁점 잠정 타결
*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협상 발효
FTA사례를 통해 본 한국 관료제의 특징
평소 생각하는 한국 관료제의 문제를 살펴보면 국민이나 여타 사회집단들의 의견묵살 여러 가지 요구들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우월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특정 정치권력 세력에게는 무조건적 복종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권력예속화 현상은 과거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