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FTA와 거버넌스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미자유무역협정
3) 거버넌스의 의미
2. 한미FTA의거버넌스 차원에서 주요 쟁점의 오해와 진실 1)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는 독소조항
2) 복제약 시판도 늦어져 제약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3) 무역구제에서 대폭 양보?
4) FTA 체결되면 자동차 무역 영향 우려
(1) 한미FTA 자동차 산업에 영향
(2) 한미 FTA,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5) 한미FTA 쟁점 쇠고기, 인터넷 공동구매 가능
6) 한미FTA 저작권 쟁점
7) 금융서비스
(1)우리 측 주장
(2) 미국 측 주장
3. 한미FTA사례를 따른 미국 측 거버넌스차원
1) 미국의 새로운 통상흐름, 공정무역론
2) 새로 제정된 미 통상법과 한미FTA 간의 충돌
3) 통상의제를 시민사회로 회수가 절실
4. 한미 FTA 쟁점과 전망
1) 한.미 FTA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국내투자의 활성화에 있다
2) 대내적 제도개혁과 보완조치를 병행해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3) 농가에 대한 충격과 피해가 우려되지만 예방될 수 있다.
4) 한미FTA는 한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FTA망(網)의 하나이다.
5) TPA일정은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6) 개성공단은 대북정책상의 문제의 원만한 해결
Ⅲ. 결 론
참고자료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우방으로서 서로 간에 끊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몇 십년동안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해득실로 인하여 의견찰르 좁히지 못하고 몇 년 재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미FTA의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한미 FTA의 핵심 초점은 쇠고기와 자동차로, 우리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 협의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운 장래 어느 시점에 한국 측에 제시할 일련의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먼저 미국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교역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형태의 교역에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AFL-CIO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의에서는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FTA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기로 하자.
김유영, 2007, 동아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사무금융연맹(2006b),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쟁점사항’(정책보고서)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임일영, 2010, 서울신문,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한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논리전개하시오0k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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