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이 차이를 보일 경우 기존의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결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반면, 기존의 관세율이 높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많았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순서는 중국 한국일본 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9월 오구라(小倉) 주한국일본대사가 한․일 FT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공동연구, 민간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거쳤다. 모든 논의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측 관계자들은 양국간 FTA 공식협상을 조기에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의 당면한 경제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FTA를 맺고 있다.
FTA는 본래 무역자유화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자리잡
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30억 달러 수준임.
ㅇ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對)칠레 수출이 1992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를 보더라도 FTA체결은 대(對)칠레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