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일은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모두 FTA의 진행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FTA현황 중 농업에 관련되서 알
협상 당시 우리정부는 쌀에 대해서 10년간 관세화 원칙에서 제외 되도록 별도의 특별규정을 마련까지 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쌉협상의 내용에서는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의 문제이다. 또한 여기서 모색할 농촌대책 문제는 2부류로 나눠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
협상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다섯 차례의 공식 실무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한․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양국가간 이해가 일치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나아가 남미시장 진출확대를 꾀하고, 칠레는 한국에 대해 구리,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2) 우리 농업의 위기
우리 농업은 취약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