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초 FTA타결 국인 칠레와의 FTA협상 과정과 타결 후의 수출입 흐름 및 결과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칠레와의 FTA타결 후 4년간의 수출입 동향과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타결에 있어 참고하
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를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1. FTA란 무엇인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농산물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후 논의하기로 했음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등은 일정량의 쿼타 허용 및 전진적 관세 철폐
▶양자 세이프가드의 협정문 규정으로써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
Ⅱ. 협정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