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추진 계획
우리나라는 2006년 중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남미(칠레), 동남아(싱가포르), 유럽(EFTA), 북미에 걸친 FTA 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FTA는 협정문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든다. 한국이 FTA 발효와 동시에 4000개 이상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는데 반해 중국은 900품목이상만 철폐한다. 이 품목들의 수입액 기준으로도 한국은 전체 수입액의 9.96%, 중국은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4%+4% 관세를 서로 줄여서 이득을 볼수
3. 한미FTA의 필요성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지 한미FTA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전략적 파트너쉽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고,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감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