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싱가폴FTA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한국 정부는 칠레와의 FTA 타결 이후 본격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3.08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
- 칠레와의 FTA협상과정 및 국내비준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향후 추진될 두 번째
FTA협상 현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표Ⅰ-1>과 같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이다.ASEAN과의 FTA협상은 상품분야만 타결되었고 서비스와 투자 협상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본 협상중인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 5개국이다. 이 중 미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40개이며,
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FTA추진을 위한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
2.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
-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국제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