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와 광역자치단체인 독립시와 크라이스가 있다.
1. 게마인데
게마인데(Gemeinde)란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Gemeinde), 일본의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을 들 수 있다.
특별(特別)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치단체로 그 조직과 기능이 특수적, 단일적 그리고 예의적이다. 미국의 교육구. 소방구, 위생구 등, 영국의 공동위원회, 프랑스와 독일의 시 ․ 읍 ․ 면조함, 우리나라의
2.연방제, 지방자치제
독일은 16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져 있음.
각 연방주는 ‘기본법’의 독일 국가체제의 5대원칙에 맞는 주 헌법을 갖고 있음.
연방제
연방제의 구성- 주의회,주정부,연방주관할 사법기관
자치단체 및 연방- 연방,연방주,자치단체
자치단체-Gemeinde 및,시,면,주정부관할구
(중략)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1) 주요국의 예
◦프랑스의 시, 읍, 면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은 무보수이며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상해줌(파리시의회의원은 직무수당을 받음)
◦독일의 Gemeinde 의회의 경우 의원직은 대체로 무급의 명예직으로 실비의 수당만을 받
Gemeinde, 미국의 municipalities, 일본의 都,道,府,縣과 市,町,村, 한국의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이에 해당됨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도는 상급자치단체, 제2차적 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임◦영국의 county는 가장 광역적인 자치단체인데 비하여 프랑스의 depar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