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 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공기업의 의의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인 공공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 8장 제11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외국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는 초기
부터 지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고용.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