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엔나 協約의 基本理念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
제1장계약의개념및종류
1. 인류역사의변하지않는경험법칙
“세상에공짜는없다. 정당하게주고받는것이정상이다.”
Give
(去)
Take
(來)
돈
노동
투자
…
물품/서비스
급여
수익
…
“인류역사의변하지않는경험법칙”은많습니다만, 그중하나가“세상에공짜는없다, 정당하게주고받는것이정상
전자상거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문제로만 여겨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상이한 국가간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