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예측·예방하고, 위기 사태를 관리·극복할 수 없었던 국가의 무능력 또는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관리 실패 요인은 뿌리 깊은 정경 유착과 재벌 공화국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재벌의 힘과 재벌 독재 사회의 포로가 되어 사회·경제적 개혁을
,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부담과 문어발식사업다각화로 인한 경영악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대기업 집단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원인으로 전락되었다.
재벌개혁 시늉만 내다 대마(大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현대가문을 살리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 자금은 만일 현대그룹이 최종적으로 부실화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 적당한 재벌개혁 시늉으로 일관하는 재벌온존정책임을 만
경제 정책의 결정 과정에 노동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을 다원적이고 분절적인 시장 기능에 맡기는 형태이다. 한국 모델은 첫째와 둘째의 혼합형이다. 국가-재벌 연합에 기초한 발전 전략은 노동을 정치 시장과 노동 시장으로부터 배제하였다. 윈-윈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MF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침체가 제2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하의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경제위기를 정치적 이유에서 봉합하고, 봉합된 위기가 다시 더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