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LLU 현실화 논의는 잘못 주장하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고 판단.
포털사업자인터넷사업자에 망 개방 요구 – LLU 현실화 및 BGP 연동은 필수.
방송위원회 망중립성은 초고속 사업의 후발주자였던 KT가 1년만에 1위가 된 것은 네트워크 지배력의 결과인 만큼 규제 필요.
방송사업자 기간
인터넷서비스
국내 정책 방향
정책의 방향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현재의 시급한 문제는?
IPTV의 국내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
으로 서비스 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규제방안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간
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 및 양방향 TV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1.2.2. 케이블TV : IP를 이용해 50~60개의 다채널 방송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방송콘텐츠와 전자프로그램가이드, VOD, 데이터방송과 융합된 T-인터넷 등 차세대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3.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
서비스 개발 예정
-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주기, CCTV 보기, 온도/습도 조절 가능
서로 다른 조건 하에 있는
사업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의 내용과 강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사업자들을
상이하게 취급하여
규제의 내용과 강도를 상이하게 적용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