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라고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은 그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96년에 설립된
독립협회, 1905년에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1906년에 설립된 신민회,
1913년에 설립된 흥사단,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 등은 정부의 지원
을 받거나 민간인이 스스로 조직한 단체로서 계몽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행사로 인해 시행 미뤄져옴.
▣ 김대중 정부 이후 의약분업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책분석
정책결정과정 상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가 이익단체들을 중재하는 데 주도가 된 것이 아니라 NGO가 주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NGO의 개입배경과 정책분석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주도 근대화과정에서 최소한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못하였음. NGO는 정부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지대추구 행위를 감시하고 시민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 NGO와 정부 간의 협력관계
NGO의 발생원인중 하나가 정부실패- 정부영역은 원천적으로 다수결의
개념에서 시민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권력과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하는 단체로 그 역할이 적극화되었고, 그 범주도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NGO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87년 6월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NGO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에 NGO는
틀이 마련되었는데, 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들이 그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였고 그 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