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②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1. 합작투자계약의 개념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정부 등이 특정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공동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합작투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