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합작투자의 장단점
2)합작투자계약의 특징
3) 합작투자계약의 주요내용
2. 합작투자계약서 작성상의 주의점
1) 계약서의 전문
2) 계약서의 본문
(1) 정의조항
(2) 인가취득
(3) 신회사의 설립
(4) 신회사의 운영
(5) 당사자의 역할
(6) 지급, 세금 및 비용
(7) 계약의 종료
(8) 비밀유지
(9) 불가항력
(10) 양도
(11) 통지
(12) 준거법
(13) 중재
(14) 완전조항
(15) 말미문언
참고문헌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정부 등이 특정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공동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합작투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없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만 규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합작투자계약에는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약적 내용과 그 주체인 회사설립의 내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작투자는 자본, 기술, 인력, 노하우 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조직체가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부가적인 생산활동이 창출되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기술산업이나 모험산업, 개발비용이 크게 요구되는 건설사업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합작투자는 기업경영상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독과점의 형성으로 투자유치국의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익의 본국송금에 따른 자본유출이 커질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투자는 당사자간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서로 보완해주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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