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사회의 규범
역사적으로 전개된 개념의 흐름을 추적하면 지구시민사회 이전에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와 세계사회(World Society)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 세계사회, 지구시민사회는 모두 사회(Society)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규범의
I. 序 論
보통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작위행위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로 실현되는 범죄는 고의의 작위범이다. 그러나 범죄는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명령규범의 위반이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실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