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제 1장 序論
I. 서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속요인의 속성이 강하게 내포되어있다.
우리는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사회학적 프레임을 통해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열풍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교육 열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도덕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의거한 즉 내적이며 자율적인 사회규범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것에 반하여, 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행동 양태에 대해 사회 내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