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
Pareto-optimal’의 사회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으로 그들은 정의와 질서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비전은 현실사회에 살고 있으며 정의감과 도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리로서 초월적
Ⅰ. 서 론
경제학적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 어떠한 무역장벽도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본다. 여기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는 경제학의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과 같은 개념이다
수 있다.
이 모형은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ity)을 가정하는 합리적 규범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선택모형은 고도의 처방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역적 이론화를 통해 경험적 탐구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II. 내용
공공선택모형의 주요 개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 저하를 동반하는 지점에서 규정된다. 즉 소득과 부는 어떤 사람의 풍요화가 타인의 빈곤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될 지점에서 분배된다. 이러한 사회는 효율적 분배가 달성된 이른바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원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