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fahigkeit), 법인격없는 재단(Stiftung ohne Rechtsfahigkeit)과 조합(Gesllschaft) 등을 포함한다.
Ⅲ. 법인기업의 정의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는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조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주체(Rechtssubjekt)
모든 권리에는 그 주체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귀속되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2)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Rechtsfahigkeit) 또는 인격(Personlichkeit)이라 한다. 오늘날 권리주체는 모두 의무의 주체도 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