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의 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와 물가안정 등의 정책목표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선진한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SOC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세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민자유치와 제 3섹터방식의 사업 촉진에 노력을 경주해
투자, 서비스전달의 규모비경제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권역에 속한 자치단체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재원의 한계로 능률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시군
2.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 능률성 및 효과성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개발 즉 광역행정은 낭비적인 중복투자, 서비스전달의 규모비경제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권역에 속한 자치단체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정
SOC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5년간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토목투자가 실질기준으로 6.7%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 초에 수립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따르면 교통부문 SOC 시설에 대한 투자소요는 약 189.9조원이며,
사업타당성 분석의 체계
I. 자료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자료 이용법, 관찰 방법, 실험 방법, 서베이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자료의 종류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2차 자료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수집 정리된 자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