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oterms란?
-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
Trade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 상관습의 변화를 반영, 인코텀즈를 개정
1. Incoterms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terms)'이라 함
정형거래조건(tradeterms)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무역 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무역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① 중재
(1) 의 의
전절(前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으나, 정확히 어떠한 선에서 구체적인 교환비율, 즉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비교생산비설의 이론상의 공백을 메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