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Article 34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에 부가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또는 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
하지 아니하며, 또한 은행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UCP600 37조-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d.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ICC opinion R.433
It is clear that the condition regarding the charges is for ALL to be paid by the applicant. This would i
UCP600 37조 피지시인(지시 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a.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를 이행한다.
다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비용과 위험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으로써 개설의뢰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