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탈냉전 이후, 유럽의 안보 질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냉전 시대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이라는 공동의 강력한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안보를 미국주도의 질서에 맡겼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제가 부흥하고, 주요 위협 요인이 사라지자, 유럽 각 국들은 미국에 의존하던
② ESDI (유럽안보방위정체성,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
1990년대 초 냉전종식
ESDI : 유럽인이 중심이 되는 ‘안보의 정체성’ 회복 필요
마스트리히트조약 : 1993년 11월 발효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uy Policy) 도입 → WEU 중심 독자적인 방위정책 모색, EU 다자주의
NATO와의 관계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유럽인만의 군사기구체로의 WEU의 발전 토대
EU를 EU의 제도적 군사기구체로서 WEU의 임무를 EU로 통합
공동체법의 우위는 그 직접효력의 논리적․필수적 결과. 즉, 우위를 동반하지 않는 직접효력은 무의미
그러나 공동체설립조약에서는 이 문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