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ESDI (유럽안보방위정체성,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
1990년대 초 냉전종식
ESDI : 유럽인이 중심이 되는 ‘안보의 정체성’ 회복 필요
마스트리히트조약 : 1993년 11월 발효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uy Policy) 도입 → WEU 중심 독자적인 방위정책 모색, EU 다자주의
통상협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나발니에 관한 최근 시위와 관련해, 이 시위의 배경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해 알아보고 이 시
통상분쟁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WTO체제의 등장
1. WTO 탄생배경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지칭하며 국가 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전의 국제무역기구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
유럽 교전국과 일본 등에 대해 시행한 수출통제는 전후 1949년 미국이 주도한 COCOM이 출범하게 되면서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주요 강대국들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유럽 교전국과 일본 등에 대해 시행한 수출통제는 전후 1949년 미국이 주도한 COCOM이 출범하게 되면서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주요 강대국들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