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①무차별주의
-특정국가는 자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국산과 외국산 상품․서비스 사이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5.WTO의 기능
①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다원적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는 이런 다원적 기능을 공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국내 농업이 이런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WTO 차기협상
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 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체제의 목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
(3) 회원국별 상계조치 피소 현황
WTO 출범 이후 회원국별 상계조치 피소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개도국 회원으로서 인도 46건(1위), 중국23건(2위), 한국 16건(3위), 인도네시아 11건(5위), 태국 9건(7위), 브라질
과 대만이 7건(공동 9위) 등으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선발 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