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학] wto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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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세계무역기구(WorldTrade Organization WTO)란?
2.WTO의 목적
3.WTO의 목표
4.WTO의 기본원칙
5.WTO의 기능
6.WTO의 역할
7.WTO의 협성의 구조&구성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
3.WTO의 목표
①WTO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예측 가능한 무역을 목표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증진함.
4.WTO의 기본원칙
①무차별주의
-특정국가는 자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국산과 외국산 상품․서비스 사이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5.WTO의 기능
①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6.WTO의 역할
①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
-개도국과 시장경제로이 전환과정에 있는 체제전환국들의 지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간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7.WTO의 협성의 구조&구성
(1)기본구조
상품
서비스
지잭재산권
통상분쟁
기본원칙
GATT
GATS
TRIPs
분쟁해결양해
추가적세부사항
상품거래관련협정과 부속서
서비스부속서
시장접근약속
회원국들의 약속이행 계획표
회원국들의 약속이행 계획표(최혜국대우 면제)
크게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간의 합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WTO는 국제통상의 기본 원칙으로서 자유무역주의를 명백히 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