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성격을 표현하는 개념임.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그 중요함이 인정되고 있음.
WTO농업협정규정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협정이후 SSG는 단지 4~5개 국가에서만 사용되었고, 대상품목도 극히 소수라는 점, SSG를 거의 발동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도국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 EU 등 SSG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아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WTO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한국은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으로부터 쌀을 예외로 다루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결과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이러한 관세화 원칙(쌀 시장개방)에서 제외되도록 별도의 특별규정(농업협정 부속서 5)을 마련하는
WTO농업시장 개방협상 반대시위도중 故 이경해 씨가 할복자살을 감행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제2의 이경해 나오더라도 쌀 개방 막아야" 오마이뉴스 2004-09-13
지난 9월 11일 열린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마련한 '이경해 열사정신계승.WTO 쌀 개방반대 식량주권수
중국이 1986년 GATT 복귀를 신청한 이래 지루하게 끌어오던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최종 합의에 따라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향후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의회 비준, 여타 회원국과의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중국은 사실상 WTO 회원국이 되게 되었다. 미․중간에 중국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