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시민혁명에 의하여 등장한 참여정부는 국정의 목표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12대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3대 가치는 안전과 자유 및 평등인 바, 국가는 국민에게
I. 서론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특징중의 하나는 국경이 엷어지는 대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상급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Région; Regione; Comunidades Autonomas; Land)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은 분열적 미세화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광역화에 중점이 주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