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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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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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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현재의 논의 사항
1.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2. 지방분권
3. 국가균형발전

III. 우리와 같이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경우
1. 집권과 분권의 역사적 전개
(1) 프랑스 혁명기의 중앙집권
(2) 지방분권의 진전 움직임
(3) 1982년과 1983년의 지방분권 대개혁

2. 국토개발계획제도

3. 최근의 개혁 (새로운 분권? 기능적 재집권?)

IV. 논의에 대한 평가
1.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2. 지방분권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몰이해
2)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방자치이론
3) 국가형태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몰이해
5) 지방에 국가대표기관의 부존재
6)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3. 국가균형발전

V.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특징중의 하나는 국경이 엷어지는 대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상급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Région; Regione; Comunidades Autonomas; Land)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은 분열적 미세화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광역화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즉 오늘날 세계화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압축되고 상호의존의 확대․심화로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세계적 상호작용이 증대하면서, 세계와 인류가 하나라는 인식과 세계적 수준에서의 관리가 증대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존재적 성격이 점차 세계 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적 과정을 일컫는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졌던 국민 경제들 사이에 무역, 투자, 금융, 기술, 정보 등의 흐름이 대규모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국경통제가 대폭 줄어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수송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거리의 의미를 줄임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이나 에너지, 전쟁, 전염병의 문제는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놓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국가(ETAT-NATION)의 성격을 완화시켜, 세계무대에서의 국가의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개인, 기업, 지역, 비정부단체,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들의 역할증대는 환경보호, 인권신장, 문명생활의 확대 등의 순기능을 하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국가간의 교역장벽을 해소시켜 경쟁을 격화시키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현상에 대응하여 세계화의 순기능을 흡수하고 역기능을 극복해 내기 위하여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약화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여 세계화에 부응한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역이 이러한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최적의 자치단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 한 알사스 지역,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롬바르디아 지역, 에딘버러를 중심으로한 스코틀랜드 지역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들이 그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주의의 高揚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경쟁력 있는 지역단위의 번성이라고 하는 현실적 온실 내에서 그 역기능이 가리워져 있는 것일 뿐, 카탈루냐 민족주의 자체가 카탈루냐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번영하는 남부 프랑스를 이웃하지 않은 카탈루냐의 번영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화는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의 권한재분배에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 단위는 지역의 단위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교통과 통신 및 소비가 발달한 오늘날 郡 단위 이하의 단위별로 해결할 중요한 지방사무는 많지 않다. 따라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의 국제적 부상을 맹목적인 분권화 내지는 연방국가주의의 순기능으로 해석하여서는 곤란하며,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경쟁력 있는 단위의 부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의 “자치국가화” 현상에 대하여는 국가분열화를 초래할 연방화에 대한 환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발전의 단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지방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지방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지방 단위는 마땅히 광역화된 단위의 분권이 필요한 것이지, 郡이나. 區단위의 분권 강화는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마땅히 국민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郡단위의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道단위를 개편하여 보다 광역화 시켜 부산과 창원 광양 목포를 묶는 등으로 보다 광역화된 지역(Région) 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85.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이원섭, 중앙집권․서울집주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2002.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9

하고 싶은 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토개발계획제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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