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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들어가는 말
지난 7월 전대에 유래 없는 대규모 대중교통 체제의 개편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교통체제의 개편은 기존의 대중교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버스 전용 차로의 확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버스 운행, 버스의 고급화, 대중교통 간의 연계·환승, 요금체제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책실시 과정의 혼란과 결부하여 개편된 교통체계가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현재의 수도권 밀집상태에서 교통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반에 다소 혼란은 있었을지언정 교통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보는 등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조는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개편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타당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통의 편익을 경제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개선방향 또한 논의하고자 한다.
1.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의 필요성
1) 개편 전 도로 교통의 현황과 문제점
① 현황
- 승용차 이용의 증가와 직주 분리의 심화: 서울시의 승용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승용차의 도로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승용차 이용률도 증가하였다. 또한 교통 혼잡 발생 지역이 과거에는 도심 주변이었던 반면, 그 영역이 부도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통근 영역이 수도권으로 넓어 지면서 직장과 주택간의 분리가 일어나 통근 거리의 장거리화가 초래되었다.
(단위: 천대, %)
구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1999년
(6월) 연평균
증가율 수도권(A) 291 701 2,180 4,481 4,932 19.2 서울 222 522 1,375 2,168 2,228 15.5 경기 49 141 610 1,810 2,133 26.2 인천 20 49 195 504 571 22.9 전국(B) 572 1,309 4,248 9,553 10,733 19.9 수도권집중률(A/B) 50.9 54.3 51.3 46.9 46.0 - 자료: 서울, 경기, 인천통계연보, 각년도
- 서울시의 유·출입 증가: 90~97년 동안 중 유출입 통행량이 총통행량 증가율의 3배 수준으로, 신도시의 증가로 인해 생활권이 수도권 외곽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통근 통행량 증가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월간 교통 8월호: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중교통 정책의 기준은 사회적 약자에 맞추어야’
삼성경제연구소 논문(2000.12)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
녹색교통(시민연대) : ‘시내버스 개편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개편 3달째’
http://www.greentransport.org - 녹색교통 홈페이지
한양대학교 원제무 :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교통부문)’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전화질의응답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공청회자료
신문기사 자료
꿈의 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저, 도서출판 이후
Amenity가 도시 경쟁력이다-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city.toronto.on.ca/ttc/index.htm- 토론토 교통안내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