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만성 B형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1. 서론
처음의 계획은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B형간염바이러스의 간염 경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해 글쓰기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조사하다 보니,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게 되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수많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사람의 간세포를 매우 교묘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복제된 새로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계속 간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 이때 인체의 면역계는 체내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간염이며 심하면 간경변, 간암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성인이 되어 급성 간염을 앓고 만성간염으로 이행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또는 언제인지 모르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다. 만성 B형 간염의 예후는 다양한데, 간으로 인한 문제 없이 천수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60%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이런 문제는 대부분 만성 간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확산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의료계, 국가,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들의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바이러스성 간질환 중 A형 간염은 만성 상태가 없어 장기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고,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신체검사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간기능 검사에 이상만 없으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B형 간염은 일종의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힌 병으로 B형 간염 환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다른 만성 간질환 환자보다 훨씬 크다. B형 간염 환자 중 만성 간염, 간경변증 등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본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취업하고자 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취업신체검사에서는 작업능력과 관련된 신체적 조건보다 내과적인 질환을 가려내는데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과적 질환 중에서도 간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 2000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간 기능이 정상이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도 없었다. 법령개정을 전후한 국립보건원 등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2000년부터 B형 간염 환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거듭 보도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형 간염 환자가 취업할 때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 뿐,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은 몇몇 기업만 달라졌을 뿐 대부분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게다가 요즈음 불경기로 사원채용이 줄어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취업하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단 취업하면 과음을 피하라는 의사의 권유와 음주를 결속강화와 위계확립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과음할 것을 강요하는 직장의 음주문화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오래 전의 일이지만 입사하여 잘 근무하다가 정기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밝혀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또는 군대에서 헌혈을 한 후에 자신이 보유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데, 어떤 신체검사에서나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사가 그 학생과 음식을 함께 먹거나 접촉하는 것을 피하라고 교육하고 체육시간에는 체육활동을 면제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사춘기 청소년의 예민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되게 한다. 동시에 다른 학생에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사회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한다. 군대에서 헌혈을 하고 결과를 받는 경우에도 상급자가 식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음식을 함께 먹지 않도록 교육 함으로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에서 받는 정기신체검사와 채용신체검사의 법적인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비밀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검사 내용을 모두 회사에 알리고 있고 비밀준수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신입사원 연수에 들어갔다가 B형 간염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숙사에서는 전염병 환자의 입사를 불허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 시키지 않는 기숙사에서는 B형 간염이 법정 전염병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 시키는 기숙사의 경우에도 전염성이 없는 경우에만 입사 시키면서 학기마다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중 전염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주는 의사는 흔하지 않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결혼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평생 낫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향후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일이 있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유전된다는 오해와 가족 내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병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 징병신체검사규정에 의해 만성 간질환이 심한 경우는 병역면제, 가벼운 경우는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판정을 받게 되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는 현역판정을 받게 된다.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과로나 격무에 의해 간질환이 악화된다고 알고 있으므로 입대하여 훈련과정이나 복무 중에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지나 않을까, 발병하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 한다. 일단 입대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병역을 마치지만 일부는 식기를 따로 쓰게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다. 만성 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훗날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다. 취업하려면 병역이 면제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사실대로 설명하면 대부분 취업에 실패한다.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대부분 육군에 입대하지만 공군, 해군, 해병대 등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입대 시키지 않는 해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해군이나 해병대를 선호하는 사람도 육군으로 복무할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공군도 해군과 같았으나 2000년에 규정이 바뀌었다.)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피하려는 역선택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을 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시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제인 라미부딘(Lamivudine)의 국민건강보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담당의사가 권하는 적정한 치료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 만약 담당의사의 치료방침에 따라 1년 이상 투약하게 되면 약값 전체를 본인이 지불해야 함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특정 집단에 책임이 있거나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결함이나 병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에 있다고 보여진다. 기업에서 수익과 생산성만 중시하면 근무하다가 병이 들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근무하면 자신에게 병이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존 사원들의 이런 생각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채용을 기피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강화시켜 준다. 게다가 입사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간경변증이나 간암이라도 생기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된다. 산업재해 관련 재판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과로에 의해 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과로는 간질환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직업에 종사하면서 과로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간질환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간질환이 있는 사람을 입사 시켜 훗날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