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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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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ommand and control strategies the case of standards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command-and-control strategies: the case of standards
명령-통제 접근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행동을 법으로 만들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법원, 경찰, 벌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정책의 경우, 명령-통제 접근은 환경질의 개선을 가져오는 다양한 종류의 기준(standard)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법으로 강요된 행동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림 11-1은 생산 시 나오는 부산물이 환경에 배출되었을 때의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를 보여준다. 처음에 배출되고 있는 배출양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e*보다 훨씬 많은 e1이라고 가정하자. 배출량을 e*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배출기준을 e*로 설정하면, e*는 기업의 허용 배출량이 된다. 배출기준은 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규제하고 관찰하는 법을 시행하는 당국에 보내짐으로써 시행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벌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벌칙이 가해진다. 기업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배출을 줄일 경우, 일년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a의 영역과 같다. 이러한 총저감비용은 기준을 지키기 위한 응낙(compliance)비용이다.
기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기가 있다. 기준은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이다. 기준은 확실하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게 하고, 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준은 또한 오염은 나쁜 것이고 불법이라는 윤리적인 생각에 부합한다. 법체계는 불법적인 행동을 규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는다. 그리고 기준 접근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따른다.
기준의 종류
환경과 관련된 주요한 기준에는 3가지가 있다. ambient, emission, technology
Ambient Standards (환경 기준)
Ambient Standard는 환경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배출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강의 용존산소량이 3ppm(parts per million)으로 설정되었다고 하자. 이것은 강에서 허용되는 용존산소량의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용존산소량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으로 오염이 심할수록 용존 산소량은 감소함) Ambient Standard는 물론 직접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 다양한 방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시행되어야 3ppm 수준이 될 수 있을까. 강에 용존산소량이 3ppm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강에 방출되는 다양한 오염원이 용존산소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오염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알아내야 한다.
Ambient Standard는 일정한 시간동안 응축된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SO2에 대한 국가의 주요한 환경오염도 기준이 연평균 80μg/m3 이고, 일일평균 365μg/m3 이다. 평균값을 취하는 이유는 기상적인 조건에 따라 계절적 또는 매일 변화가 있고 방출의 변화 또한 있기 때문이다.
Emission Standard (배출 기준)
배출기준은 오염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출의 양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최대허용배출 수준을 의미한다. 배출기준은 보통 양/시간 단위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grams per minute, tons per year 가 있다.
어떤 수준의 배출기준이 ambient standard를 꼭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대개 방출이 된 지점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배출을 이동시킨다. 종종 그 과정에서 배출은 희석되고 소산되기도 한다. 희석과정은 모든 환경매체(대기, 물, 공기)에서 일어나고, 오염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바꾸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배출물질을 덜 오염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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