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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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 윤리
《가상과 실상》
* 가상: 그 자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형상.
※ 실명과 익명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출현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든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가상공간의 발달은 컴퓨터를 매개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출현시켰으며 이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은 때로는 현실공간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지닌 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되었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에 기초한 인터넷 문화는 산업화 시대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소통시켜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방식이다. 정보사회인 오늘날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그러나 정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한 문제의 핵심에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인터넷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익명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항상 책임성과 윤리적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ⅰ) 사이버 공간 속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함으로 익명성을 악용한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 유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ⅱ) 신원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터넷 상거래 사기, 음란물 유포, 사이버 폭력,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ⅲ) 사이버 상에서의 네티켓(인터넷과 에티켓의 합성어)을 지키지 않는 일, 상업 광고,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리는 ‘도배 행위’ 등을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조선대학교 출판부), 설헌영 외 지음
-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리차드 스피넬로 지음
- 인터넷 자료
- 백과사전
※ 토 론 주 제
1.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발전 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문제점(인신공격, 무분별한 댓글 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핵심에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제도가 타당한가?
2. 만일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제도가 도입된다면 실명제가 아닌 다른 적합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자.
3. 연예인의 사생활을 바탕으로 한 오락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일 뿐이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생활 노출을 규제해야 하는가?(법적,규범적,,)
4. 이렇게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 문제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연예인,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5.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네티즌의 역할은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현재 네티즌의 부정적 역할과 기능이 야기되면서 가상공간의 윤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네티즌이 지켜야할 여러 덕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인터넷이 네티즌의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5가지 정도의 네티켓을 같이 정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