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II. 본 론
1. 문제제기
2.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의 허술한 지원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3) 전문인력의 부족
4) 인권침해
5) 안전관리의 미비
3.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시행법률
III. 결 론
1. 턱없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2. Universal Design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3.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
4.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5.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이지만 2019년에는 14.4%인 731만명, 2030년에는 23.1%인 1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박신영, 2003)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신체적 약화로 인해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및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약 37만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26.3%이며,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급여 비용은 전체 의료급여비의 약 36.3%였다. 반면에 건강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약 33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7.2%이지만,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의 약 19.3%였다(이용갑, 2002).
년도의료급여건강보험규모(억원)비율(%)증가율(%)규모(억원)비율(%)증가율(%)1999년4,13333.5-19.56816.7-2000년5,08033.922.922.89317.417.02001년6,90136.536.831,68117.838.42002년7,37636.36.936,81519.316.2
이러한 노인의료비는 의료보험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1년 이상 60%), 수발 내용의 어려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정내에서 노인을 방치하는 문제나 노인학대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노인복지시설, 2004). 또한 노인단독가구 급증으로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조혜숙, 노인요양시설의 질적운영).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9%인 83만명여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요양비용도 만만찮은데 2003년 3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8조 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선우덕, 2001). 이와같은 노인요양문제는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적정시설의 확충과 질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II. 본 론
1. 문제제기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입소하는 시설임에도 요즘 메스컴에서 전하는 요양 시설은 인력부족, 인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박신영 (2003). 고령화 시대 노인주거정책, 밝은 노후 모임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선우 덕 (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기능분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선우 덕 외 (2001).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갑 (2004).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보건의료 문제와 대책, 업코리아
조혜숙. 노인요양시설의 질적운영, 너싱홈 그린힐
노인복지시설 (2004), 한국 노인복지 시설협회
김응철, 박수호 (2002).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 승가대
박태룡 (1998).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실태, 사회과학연구 제5집제 2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복지시설과 안전문화. 안전문화추진 대구지역본부(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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