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조직이 재정활동을 통하여 산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재(private goods)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 내지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는 민간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재를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화나 서비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재화의 ...
  • 사회복지재정의 특징
    사회복지재정의 특징 I. 재정주체의 복수성 II. 재정의 비탄력성 III. 재정수준의 다양성 IV. 재정의 자율성과 타율성 * 참고문헌사회복지재정의 특징 사회복지재정은 공공부문의 복지재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을 포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제정은 집권세력의 복지에 대한 정강정책에 따라 그 규모와 수...
  •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편성절차), 영기준예산의 특성
    I.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 영기준예산(ZBB: Zero-Base Budgeting)은 예산결정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전년도 답습주의를 지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규 사업은 물론 종래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까지도 능률성과 효과성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사업의 존속이나 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영...
  • 결산과 회계검사
    I. 결산 II.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방법의 유형 * 참고문헌I. 결산 결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계수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절차이다. 이와 같은 결산은 예산집행이 이사회의 의도를 구현하고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가, 그리고 예...
  • [정책학의 발전과 정책연구] 정책학의 태동과 발전, 정책연구의 특징
    I. 정책학의 태동과 발전 II. 정책연구의 특징 1. 문제해결지향성 2. 종합과학적 분석 3. 가치지향성 4. 집단성 * 참고문헌I. 정책학의 태동과 발전 정책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발표된 라스웰(H.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와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위한 연구' 등 두 가...
  • [정책유형론] 정책의 유형
    정책의 유형 I. 분배정책 II. 규제정책 III. 재분배정책 IV. 구성정책 V. 추출정책 VI. 상징정책 * 참고문헌정책의 유형 로위(T. Lowi)는 정책형성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으로 분류하는 정책유형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유형론이 제시되었는데, 알몬드와 포웰(G. Almond & G...
  • 정책의제설정모형
    I. 외부주도모형 II. 동원모형 III. 내부접근모형 * 참고문헌어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수록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문제가 특정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그리고 많은 자원을 보유하면서 권위를 갖춘 정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정책적 해결방안이 모색될...
  •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의 의의와 준거기준
    1.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정책문제가 정책과정에 투입된 후 정책결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서 정책의제가 채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 ․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최선의 대안이란 합리성 ․ 효율성 ․ 실현...
  •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의 절차 I. 정책목표의 파악 II. 평가기준의 설정 III. 인과모형의 설정 IV. 평가연구설계의 개발 V.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참고문헌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의 절차는 평가의 종류, 평가결과의 활용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효과의 평가에서는 목표의 식별, 기준의 선정, 인과모형의 설정, 연구설계의 개발, 측정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치...
  • 정책평가의 한계
    I.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II. 관련자의 저항 III. 정책영향의 불명확성 IV. 평가자의 연구지향 * 참고문헌정책평가는 아직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의 심도도 그다지 깊지 못하다. 정책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평가연구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제한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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