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의 경제현황
Ⅲ.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1.자력갱생론
2.정신적 자극론, 대중노선
3.중공업 우선 발전론
4.축적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
5.중앙집권적 계획제도
Ⅳ. 북한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내용
2. 경제개혁의 특성
3. 경제개혁의 문제점
Ⅴ. 맺는 말 -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
북한의 경제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으로 성장의 원동력을 상실한 채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원조 의존형’ 주체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노후된 생산시설로 자생력을 상실하여 형식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재는 감가상각의 가속으로 마이너스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왜곡된 산업구조는 북한의 상대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열세를 군사력으로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 생존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가 경제적 확산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자원배분의 실패는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또한 주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중국으로의 탈북행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내부체제의 일부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변화를 시작한 북한의 이러한 경제개혁조치를 살피는 것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북한체제의 향후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본문에서는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북한 경제의 현황을 알아보고, 김일성체제하에서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에
Ⅴ. 맺는 말 -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
북한의 경제개선 관리조치는 계획경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접목시키는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태동을 알리는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기보다는 우선은 흐트러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바로잡고 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북한식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지만, 생산과 공급 능력 확대를 통한 물자의 수급 균형이나, 현재의 경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 에너지 부족, 설비 노후화와 30% 이하의 낮은 공장 가동률, 경제주체들의 경직된 사고와 낮은 수준의 기술, 저기능의 물류체계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또한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프로그램 자체가 초기 중국의 개혁·개방수준과 비교했을 때보다 제한적이고 자체 자원의 고갈로 인해 산업생산력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미·북일 경제관계 개선이 곤란하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자본유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다.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충원, 일관되고 과감한 개방 노력 등이 동반되고 경제체제의 모순과 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개혁연구, 김연철 박순성 편 (후마니타스, 2002)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 주성환 조영기 ( 무역경영사, 2003)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박형중 ( 도서출판 해남, 2002)
북한 경제의 구조 , 양문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네이버 백과 사전
http://www.military.co.kr/200211/16.htm
http://www.kinu.or.kr/things/upload/정세분석2002-05_0.hwp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6_68.jsp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6_63.jsp
2005년04월06일 제554호 한겨레 21 ‘돈이라는 이름의 고속열차’
2005/04/26일자 한겨레 신문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