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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1)차별시정제도의 의의
(2)차별시정제도의 도입배경
(3)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4)차별시정제도의 구조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고용형태에 따른 유형
(2)고용성격에 따른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1)전체
(2)남녀별
(3)연령별
(4)학력별
2) 임금의 차별 실태
(1)월평균 임금
(2)시간당 임금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5. 관점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3)여성주의적 관점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7년 8월)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3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24만6천명(4.5%)이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5%에서 35.9%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 중, 임금, 연령, 학력, 성별, 복지 혜택 등을 받지 못 하는 차별이 있어 사회에 문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통계청 경활 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 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할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②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 전형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 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둘째,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 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를 포함한다.
①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 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 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이다(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 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이다.
④가정 내 근로자는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 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⑤일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 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활 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적 근로자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2006년, 845만명, 임금근로자의 55.0%)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단기적, 비 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다(2006년,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임시⋅일용직중 부가조사의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상 정규직이나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취약근로자도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 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하고 있다.
• http://www.molab.go.kr 내일을 위한 노동부
•「BDI부산발전연구원」 저자/안미숙⋅임호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출판사/인간과 복지
잘 봐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