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실태와 일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사례 및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법적 개선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3/20237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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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실태와 일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사례 및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법적 개선방안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3/202374-0020.gif)
분야
hwpⅡ.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1.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자연적 요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발달 및 사회심리학적 원인
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사회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원인
2) 가정적 원인
3.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환경적 요인
1) 교육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Ⅲ.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실태
1.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태도 총괄
2.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제의에 대해
3.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
4. 준거집단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
6.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자의 특성
Ⅳ. 일본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Ⅴ.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특별법의 문제
Ⅵ. 성매매 특별법시행의 반대의견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Ⅶ.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Ⅷ. 향후 법적 개선방안
1. 처벌의 범주
2. 처벌과 보호의 분리
3.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화
4. 처벌의 강도
Ⅸ. 결론
참고문헌
종래의 ꡐ매매춘ꡑ이라는 용어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ꡐ성ꡑ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ꡐ봄(春)ꡑ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ꡐ춘ꡑ을 쓰고, 성을 산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ꡐ화대ꡑ라고 한다. 이렇듯 남성들의 성적인 행위를 ꡐ봄ꡑ이나 ꡐ꽃ꡑ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행태를 미화하는 것이다. ꡐ화대ꡑ역시 여성을 한낱 꽃으로 대상화하는 용어이고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데,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데, 여성의 성을 사는 대가를 ꡐ꽃값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행위를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용어들이 성을 사는 사람 또는 가부장제 성문화에서 남성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성을 파는 사람 혹은 여성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 차별적일 뿐 아니라 여성 비하적 이다.
또한 ꡐ매매음ꡑ이라는 용어의 ꡐ음ꡑ은 음탕하다는 뜻으로 도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용어이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인 성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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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혜(1987), 소녀비행의 발생요인분석 및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휘(2001),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 송연순(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현황 토론문
◎ 서울특별시(200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합동단속반 활동지침서, 서울특별시
◎ 이진(1998), 소녀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연(2006), 청소년성매매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 이광수(2002),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01),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귀 요구,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국무총리청소년 보호위원회
◎ 한국청소년 연구원엮음(1992),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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