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1.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2.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3.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4.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5.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6.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7.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8.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09.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0.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1.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2.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3.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4.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5.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6.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7.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8.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19.gif)
![[도시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 정책 분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072-0020.gif)
분야
hwp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계획
1) 지속가능한 발전
2)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2 거버넌스 정의와 특징
1) 거버넌스 개념 정의
2) 거버넌스 특징
Ⅲ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 개관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개념
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구성요소
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전략 및 계획
Ⅳ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지속가능성 측면
1) 공모 및 응모방식과 지속가능성
2) 평가시스템과 형평성
3) 경제활성화 위주의 시범도시 사업 추진
2. 거버넌스 측면
1) 정책추진을 위한 구조적 틀
2)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과정
Ⅴ 나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속한 산업화, 인구 과밀, 도시팽창 등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은 열악하다. “근대도시는 과도한 인구집중, 화석연료와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각종 생산 및 소비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오늘날 환경문제는 대개 도시화의 확장·심화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조명래, 2007: 213).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 중 약 90명이 도시에 살고 있어, 환경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조명래, 2007).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간과 산업이 집중·집적된 도시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가 지구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어 인류 생존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환경문제에 있어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도시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하고, 도시의 생태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에서 이른바 ‘생태도시’라는 개념이 출현하였다. 이 개념이 대체로 담고 있는 내용은 “저하된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 도시인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한국도시연구소, 1998).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겠지만, 각기 다른 독립적인 관심을 가지고 권리주장을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Dryzek, 2005; Connelly, 2007). 극단적으로 생태도시는 원생자연을 중시하는 심층생태론자나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는 아예 관심 밖의 영역일 수도 있다.
‘생태도시’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 개념은 정부, NGO, 지역사회에서 역시 동일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년)에서 생태도시(ecopolis)를 ‘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되는 환경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93d; 한국도시연구소, 1998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몇 가지 시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는데, 주로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조명래, 2007). 한편 국내 NGO들 역시 리우 회의(1992년) 이후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각광받으면서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민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구상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한국도시연구소, 1998).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NGO의 주도의 생태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
cms/cmsBoard/down.jsp?file=220|1|1198461656 에서 참고.
건설교통부. 2007. “살기좋은지역만들기 ‘07 공모사업추진공동지침,” http://www.
city.go.kr/cms/sub01/sub01_04_03_06_01.jsp 에서 참고.
건설교통부. 2007.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007년 시범사업,“ http://www.city.go.kr/
cms/sub01/sub.jsp?id_site=0000000001&id_menu=0000000136 에서 참고.
건설교통부. 2008.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 http://www.city.go.kr/
cms/sub01/sub.jsp?id_site=0000000001&id_menu=0000000138 에서 참고.
건설교통부. 2008.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 공모결과,” http://www.
city.go.kr/cms/sub01/sub.jsp?id_site=0000000001&id_menu=0000000796 에서
참고.
권용우. 2007.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의 전개과정과 원칙,"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권해수·최영출. 2006. “로컬 거버넌스 이론의 실천적 제도화를 위한 검토,”
NGO연구, 제 4권 제 2호: 1-22.
김귀곤. 1997. “생태도시 계획지침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제 5권 제 1호:
93-132.
김은희. 2007. “현장에서 살펴 본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과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
김철수. 2001. “생태도시 조성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35권 제 3호:
